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분리과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산정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분리과세소득이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산정 기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세법상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이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 분리과세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2천만 원 이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분리과세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되지만,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분리과세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