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개인 카페의 디저트를 정기적으로 납품받는 경우도 B2B 거래에 해당하나요?

공공기관이 개인 카페로부터 디저트를 정기적으로 납품받는 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적·공적 목적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가 아닌 B2B 거래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증명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지출증명 수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거래의 성격: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재화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 목적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B2B 거래로 분류되어 관련 세법 및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예외 사항: 만약 거래 금액이 건당 3만원 이하이거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정규영수증 수취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규영수증 대신 기타 증빙(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개인 카페 간의 정기적인 납품 계약은 사업자 간의 거래로 보아 적절한 세무 증빙을 갖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