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는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동일하게 운용해야 하나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반드시 동일하게 운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각 사업장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하여 각 법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별 독립성: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설정되므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운용방법의 자율성: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 상황, 근로자 구성, 퇴직급여 부채 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연결납세제도와의 관계: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 단위에 관한 제도일 뿐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까지 강제로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퇴직연금 관리 효율성을 위해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유사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각 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