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 금액 계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장부 기록과 증명서류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판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주의사항

• 수입금액 산정: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 겸영 사업자: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의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전문직 특례: 1호 또는 2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