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에 대한 감독 및 시정 조치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역할

• 사업장 출입 및 조사: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 증명: 조사 시에는 반드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 사법경찰 직무: 최저임금법 위반 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보고 요구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대상: 최저임금 미지급 외에도 근로감독관의 조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진술,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