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출석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대조하는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거나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 사실을 부인할 때 거치게 되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질 조사 및 추가 증거 제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출석시켜 대질 조사를 진행하거나, 각자 제출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법 위반 사실 판단: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체불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채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로 체불이 명백하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 시정지시 및 형사입건: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형사입건하여 수사 단계로 전환합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4. 민사적 구제 절차: 노동청의 행정적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확보하면 대지급금 신청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부인하는 경우 사건 해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 사실과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