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내사 보고서는 모든 사건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범죄인지 전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인지 보고서는 모든 신고 사건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절차상 범죄인지 보고서의 작성 시점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 시점: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즉,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2. 작성 대상: 모든 사건에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사 종결 사건: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시정되어 종결되는 사건, 또는 신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사건 등은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합니다.
   • 수사 착수 사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거나, 진정 사건 등을 조사하던 중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때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범죄인지 보고서는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공식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