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업종의 특성과 세원 관리를 고려하여 지정된 사업자입니다.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율: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한 수입금액의 1%
• 적용 대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과세기간 단위당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