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