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비상근 사외이사에게도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적법한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 사외이사 보수 지급 시 유의사항

• 지급 근거 마련: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보수 지급을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 손금 인정 범위: 법인세법상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보수는 법인세 추가 과세 및 해당 사외이사의 소득세 부담 증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