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통상임금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봉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곧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봉 총액에 포함된 항목 중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을 선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봉 계약서상 연봉 총액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고려사항

•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근로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정기성 및 일률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의 변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값은 단순히 월 급여의 평균을 나타낼 뿐, 법정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과 범위가 다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을 확인하려면 계약서상의 항목별 성격을 분석하여 통상임금 요건을 갖춘 항목만을 합산한 뒤,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