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급여 외 다른 소득도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제외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나, 그 외의 모든 근로·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급여의 처리: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및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의 원칙: 사회복무요원 급여 외에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이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가구 특성이나 연령 등에 따라 일정 비율(30% 등)을 기본 공제하거나 추가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이나, 보육료·학자금 등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가구 특성 지출요인 공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보아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급여 외에 발생하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의 가구 유형(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을 확인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