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하는 것과 별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과 별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도 총수입금액(소득세) 또는 익금(법인세) 산입을 위해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는 과세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과세 목적의 차이

   • 부가가치세: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개인)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계산 방식의 차이

   • 소득세(개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상가 등 일반 부동산 임대 시에는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법인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중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3. 공통 적용 사항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연 3.1%가 적용됩니다.
   •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 금융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간주임대료(간주익금)를 산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