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이나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의무발행업종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된 업종(전문직, 병·의원, 학원, 가구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통신판매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급 예외: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시 제재: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진 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을 대조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