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면세품목의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세액란을 0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세액란을 0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아니며, 면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반면,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품목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효력 부인: 면세 품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부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면세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받는 자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1. 과세 품목: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액 없이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