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액 결정 및 고지: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장부 등 증빙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나 감면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 과세: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만약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마쳤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완료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