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 소지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D2 비자(유학) 소지자라고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대상자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여야 합니다.
•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임원, 최대주주,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D2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건 적격성을 확인받는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 기업의 업종, 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 부서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