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에서 면세품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중인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기준

1.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후 양도 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감 후 잔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전 양도 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공급시기: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이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입신고 수리일로 봅니다. 다만, 선하증권 양도 시점과 수입신고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에 따른 공급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면세 여부: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 양도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