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어떤 징계를 받나요?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 없이 영리 업무인 주택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위반의 정도, 영리성, 계속성, 직무 관련성, 근무 시간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징계 유형: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경징계(견책·감봉): 허가 누락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익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담당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중징계(정직·강등·해임): 장기간 수익 활동을 계속했거나, 근무 시간 중 외부 업무를 수행했거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징계부가금: 금품 수수 등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수위 판단 요소:
  • 외부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실제 수익이나 재산상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
  • 담당 직무와 외부 활동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공무상 알게 된 정보나 지위를 활용했는지 여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활동의 비영리성, 일회성, 직무 무관성 등을 입증하거나, 수익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사후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감경 사유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