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5% 미만 500만원 이하 면제 기준의 판단 시점이 이번 신고가 아닌 전년도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기준인 '면세공급가액 5% 미만 및 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미만'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은 원칙적으로 사업(현장) 단위별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과세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을 다시 계산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를 매번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시점: 매 과세기간(예정 및 확정 신고 시)마다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5% 미만 여부를 판정합니다.
• 정산의 의미: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예정+확정)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며, 이는 전년도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 주의사항: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반드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분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