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 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채용이 취소된 경우,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후의 채용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문자, 전화, 구두 통보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문자, 이메일, 오퍼레터, 근로계약서 작성 내역 등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하십시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 취소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 심사합니다.
3. 금전적 보상 및 손해배상: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을 명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취소로 인해 기존 직장을 퇴사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