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급대가 기준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가산세 적용 시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역시 공급대가의 0.5%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가산세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자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