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 시 세금계산서 전자발행이 의무인가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발급 대상자: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발급 의무 기간: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거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를 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 소매업, 음식업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전송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