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는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원칙을 따릅니다.

1. 사전통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 권리 보호: 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며, 조사 사유와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3. 조사 범위: 재조사는 탈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조사 과정에서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면 구체적인 탈루 증거가 확인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4. 결과 통지: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명백한 자료'란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탈세 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세무조사 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강박 등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