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가 실제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가 실제 퇴직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의 편의나 회사의 제도적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정년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장기요양 등)로 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날을 퇴직일로 보며, 이후 근무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 조직변경 및 사업양도: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 임원 취임: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퇴직으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한 계산 편의상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 기업의 제도나 사정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인 분할 시 고용 승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실질적인 퇴직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