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소송 비용은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세금 관련 소송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법령에 명시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소송비용은 개인적인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한 지출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