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상실 처리 시 월보수 260만원, 식비 20만원, 운전보조금 20만원을 받는 경우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260만원을 기준으로 12개월 보수총액 3120만원으로 기입하는 것이 맞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으나,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의 범위와 계산 방식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식사대(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수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항목의 제외: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월 260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2. 연간 보수총액 산정: 해당 근로자가 1년 전체를 근무하였다면, 월 260만 원에 12개월을 곱한 3,120만 원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주의사항: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식사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실 시 신고: 보험관계가 소멸하거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중도 퇴사자라면 퇴사 시점까지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십시오.
   • 예외 사항: 국외 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 구성 항목이 법령상 보수총액 포함 대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