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20% 삭감된 313만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상 감액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차액을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가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감액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된 수습기간 임금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감액의 정당성 판단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정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상 근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한다는 명시적인 규정과 감액 비율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봉 총액만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법적 한계 준수: 최저임금법상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 자체가 위법입니다.

2. 청구 절차

•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메신저 로그 등을 월별로 정리하십시오.
• 차액 계산: 계약서상 약정된 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십시오.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령액과 약정액 전액의 차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3. 유의사항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취업규칙에 감액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전액 지급을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시효: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