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양도로 인정됩니다.
• 대리납부 제도: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포괄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포괄양수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