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대상자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부과 대상이 됩니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수취한 경우, 또는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2.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유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가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을 고려할 때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조기환급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이 확정신고 기간 이전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 사유 발생일까지가 수시부과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수시부과된 세액은 향후 예정신고, 예정고지 및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