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는 고지, 통보서이고 자납분과 다른 것인가요?

납세고지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인 반면, 자납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두 개념은 성격이 다릅니다.

1. 납세고지서에 의한 징수: 세법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의무를 확정적으로 통지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2. 자진납부(자납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에 기재한 뒤 납부합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는 과세관청의 징수 처분이며, 자납분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의 고지서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