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서에 양수인이 오픈하기 전까지의 퇴직금은 양도인이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 10개월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10개월 근무한 직원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된 '양수인이 오픈하기 전까지의 퇴직금은 양도인이 지급한다'는 조항은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10개월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 처리 시 유의사항

• 법정 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의 효력: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퇴직금 지급 약정은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0개월 근무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양도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별도 약정 확인: 만약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법정 퇴직금이 아닌 약정 퇴직금으로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약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를 계약서상 조항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10개월 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양도양수 계약서의 조항도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