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법인채권 상속승계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이는 법인이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채권이 승계되어 법인이 즉시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망 사실만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소득처분을 무조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인에게 승계된 채권의 성격: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존속합니다.
• 회수 불능의 객관적 입증: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절차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무자력(파산, 무재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입증 책임: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재산 상황,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등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상속 승계는 소득처분 유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으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