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나요?

근무 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성격과 통상임금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규정의 근거: 상여금의 감액 지급은 반드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임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자의적인 감액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최소지급분의 보장: 만약 사내 규정상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금액은 근무 성적을 이유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이나 감액 방식이 사내 규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성과급이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과거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