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주요 내용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대상: 과다 신고한 세액, 과소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그리고 최근 개정으로 추가된 과소 신고한 세액공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 후발적 사유: 판결, 결정, 계약의 해제 등 당초 신고 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한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