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 전환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 산정 기준

• 취득일의 의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과세기간 단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일반과세자 기준 6개월)을 단위로 계산합니다.
• 계산 한도:
  • 건물 또는 구축물: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는 경우 20으로 봅니다.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를 초과하는 경우 4로 봅니다.
•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경우, 양도자가 당초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산정합니다.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적용하여 체감률(건물·구축물 5%, 기타 자산 25%)을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