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 개인사업자가 차량 매각 시 안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때, 공급가액을 24,090,909원에서 1,012,164원으로 수정 발급해도 되나요?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4,090,909원에서 1,012,164원으로 수정하려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금액인 1,012,164원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 발급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공급가액 24,090,909원)을 그대로 기재하여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정된 공급가액(1,012,164원)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작성일자 및 신고

   • 착오 정정인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소급 발급하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기한이 경과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변동인 경우: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하며,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3. 주의사항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차량이 공통 사용 재화였다면, 안분 계산된 금액이 세법상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세법상 안분 계산 결과가 다르다면, 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