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외 다른 퇴직연금제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외에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등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하며,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령에서 정한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및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부담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2011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보험료는 더 이상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근로자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등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에 따른 적격 기관이어야 하며,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방식을 통해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