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시 직무는 같으나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 법 위반인지, 전화로 동의했더라도 노동청 신고 시 원복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 감소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직무는 같더라도 근무형태 변경(교대근무→주간근무)으로 인해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면, 이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 동의의 효력 및 원복 가능성

1. 동의의 효력: 근로자가 전화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 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근거로 적법한 변경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복 가능성: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경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원복보다는 임금 차액에 대한 보전이나 재협의를 권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당시 전화 동의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혹은 임금 감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하십시오.
• 임금 수준 비교: 휴직 전 임금 명세서와 복귀 후 임금 명세서를 비교하여 감소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십시오.
• 사업주와 재협의: 노동청 신고 전, 법적 의무를 근거로 임금 보전이나 근무형태에 대한 재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법적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임금 감소액과 당시 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