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대상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나,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사업 무관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비용
• 접대비 관련: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 및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시 예외 적용)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증빙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