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에 아르바이트 인원도 포함되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란 고용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포함 대상: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3. 동거 친족: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산정 인원에 포함됩니다.
4.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나, 고용장려금 등 특정 제도에서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계산하는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근로시간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실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