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기업에서 비용 처리가 되나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지급기준 초과액: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배주주 등에 대한 차별적 보수: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는 그 초과액을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여 처분된 금액: 세무조정 과정에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증빙 관리: 상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결의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상근 임원: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