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해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

다만,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전이 계약의 위약에 따른 순수한 손해배상 성격인지 아니면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실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