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상여로 간주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인정상여)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주주인 임원·직원 포함)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상여의 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때,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임이 분명한 경우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합니다.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 근로소득 포함: 이렇게 처분된 인정상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도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봅니다.
• 귀속 시기가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