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적법한 적용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30

포괄임금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적법한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 어려움: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2. 명시적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불이익 금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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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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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알려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3. 퇴직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도소매업 폐업 후 음식점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도소매업 폐업 후 음식점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폐업한 도소매업과 새로 창업한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간주됩니다. 3. 따라서, 도소매업 폐업 후 음식점을 창업한 경우,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단, 기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월급명세서를 어디서 발급받거나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의 월급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가 월급명세서를 발급합니다. 2. 회사 내부 시스템 활용: 많은 기업들이 사내 인트라넷이나 ERP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 월급명세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활용: 일부 기업에서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월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메일 수령: 회사 정책에 따라 매월 이메일로 월급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경우 위임계약 관계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임원은 퇴직급여법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역시 보수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정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이슈가 발생한다면 먼저 정관과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없다면, 사실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의결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별도의 주총 승인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체로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는 근로자 퇴직금보다 높게 임원 퇴직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급률은 각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총 보험료율은 1.8%입니다.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이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85% 따라서 근로자는 급여의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9% + 기업 규모에 따른 추가 요율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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