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 양수 시 영업권의 적절한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업권의 적절한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초과이익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5년) 동안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영업권 평가 산식

영업권 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영업권 평가액 = 초과이익금액 × 연금현가계수(5년, 10%)
•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0%)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

주요 평가 요건 및 주의사항

1. 지속연수 및 환원율: 영업권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며, 초과이익환원율은 10%를 적용합니다.
2. 순손익액 산정: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준용합니다.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계산합니다.
3. 자기자본 확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세무상 순자산가액(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수입금액 ÷ 자기자본회전율'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4. 예외 사항: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경우,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위 산식에 따른 환산 가액보다 크다면 그 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합니다.
5. 감정평가 활용: 위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법인의 초과수익력을 나타내는 자산이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나 결손이 지속되는 법인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시에는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와 사업 영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