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 승강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파트 승강기를 단순히 수리하는 수준을 넘어 전면 교체하여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과세대상(개수): 건축물의 기능 향상이나 가치 증가를 위해 승강기 등 부속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면 교체하여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행위는 「지방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개수'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비과세 대상(수익적 지출): 노후화된 부품을 일부 교체하거나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의 단순 유지보수 작업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의 부속설비인 승강기의 설치 또는 교체에 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존재하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교체 공사가 건축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능 유지 목적의 수선인지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