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면세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면세 포기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 절차

1. 신고서 제출: 면세 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결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면세 포기 신고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과·면세 겸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효력 발생: 면세 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일부 포기 가능: 면세되는 사업이나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면세 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공급 시 효력: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용역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여전히 면세가 적용됩니다.
• 면세 재적용: 3년의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 양도: 면세 포기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세 포기의 효력은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