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빌리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차량을 빌리는 경우(리스 또는 렌트)에는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사나 렌트카 업체에 있으므로,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이용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을 직접 구매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실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 차량을 빌린 형태라 하더라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취득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향후 차량을 매입하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