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이 무엇인가요?

용역의 공급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역무의 제공: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타인에게 시설물이나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나 특허권·상표권 등의 권리 대여가 이에 속합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무상 공급: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단,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용역의 자가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입니다. 다만,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봅니다.